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뤄오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UNCTAD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UNCTAD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고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등록되면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UNCTAD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개도국)으로 등록되어있었는데, 왜 선진국이 된건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CTAD 한국 선진국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UNCTAD가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경제 순위는 문재인정부 2년차인 지난 2018년 10위권에 진입했다가 2019년 12위로 도로 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의견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A그룹, 선진국의 B그룹,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C그룹, 러시아 및 동구권의 D그룹 등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동안 한국은 A그룹에 속해있었으나, 이번에 B그룹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재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세셰 경제대국 순위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상위 10위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순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CNB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전망치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을 비교해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을 최근 분석했다.
2019년 상위 10개 경제 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었다.
2020년 순위는 브라질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은 1위~4위를 지켰고, 영국이 인도를 추월해 5위로 올라섰다.
6위인 인도 밑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7위~9위로 자리했다.
CNBC는 브라질이 2020년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서 탈락하면서 한국이 10위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가 최소 2026년까지 이 순위에 머물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경제컨설팅 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분야는 여전히 강하며, 소비 역시 온라인쇼핑 증가 등으로 회복력이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내 실질 협상은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어 이번 지위 변경으로 실질적인 권한에는 큰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1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UNCTAD의 개도국 (개발도상국) 이란?
[ 개발도상국 의미 보기 ]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 경제개발이 뒤지고있는 나라를 의미하며 종래는 후진국이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개도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이 개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로스토우는 "도약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와 유엔등의 분류에 의하면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잇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제국의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에 위치하고있다.
이들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각국의 성격은 다양하여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
(100달러~1000달러 이하인 나라까지 폭이 넒음)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500달러를 경계선으로 하여 분류하면 개도국은 서계인구의 70%, 세계소득의 12%를 차지한다.
또한 경직적인 사회제도, 토지소유제에 근거한 소득분배의 현저한 불평등이 눈에 띄며, 생활수준이 낮고 영양상태도 나쁘다.
공중보건 수단은 선진국에 도입되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다.
예를 들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의 600~800명에 비하여 2,500~4,000명 이다.
기타의 특색으로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수출이 1차 상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의 경제기반이 정비되지 않았고, 문맹률 및 실업률이 높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UNCTAD 선진국 단점
[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 ]
우리나라는 평야가 적고, 애초에 국가가 가진 땅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잠재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이 예산마저 조금씩 줄어들고있습니다.
2021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2.9%인데 2014년 이전만해도 4%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2019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
2019년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진국의 지위가 되면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품목으로 선택 (개도국에서는 17.3%) 할 수 잇고 나머지 종목에는 관세를 낮추어야합니다.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선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발전이 높은 나라들이 개도국으로써 특혜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대만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앞으로의 책임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과 같은 다른 산업들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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