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받는 "6차재난지원금"

6차재난지원금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하여 설 전 추경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이 지난 11월 19조원에서 8조원 이상 더 걷히는 바람에 27조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라고 하며 초과 세수를 감안해 우선 적자 국채로 추가 긴급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설 전에 편성을 마무리하는 긴급지원인만큼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골자로한 직접 지원 내용만 포함되면서 6차재난지원금 대안으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소비쿠폰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이번 긴급 추경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걷힌 세금과 함께 여야 모두 이정도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와중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되면서 대선을 전후하여 남은 세수로 추가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7개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급하는지 알아두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1. 충북 진천군

신청기간 : 1월 17일~2월 15일

1인당 "10만원"

 

2. 전라북도 (소상공인)

신청기간 : 1월 17일~2월 28일

소상공인에게 "80만원" 현금 지급.

 

3. 부산 중구

거주지가 부산 중구인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부산에서는 이미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 된 상황으로, 부산 지자체 최초로 중구에서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전북 부안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1월 25일~28일 사이에 자체적으로 지급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5. 충북 보은군

신청기간 : 4월지급 예정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 6월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수당 "50만원" 지급

 

6. 통영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7. 강원도 태백시

신청기간 : 1월 17일~2월 18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8. 전남 고흥군

수령기간 : 2월 18일까지 현장에서 지역화폐 직접 수령 +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계좌로 현금지급

2번째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

9. 영암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10. 장흥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11. 진주시 (영세상인, 노점상 등)

신청기간 : 2월 11일까지

인정 노점상 "100만원", 무등록 영세상인 "50만원"

 

12. 고양시 (소비쿠폰 지원)

신청기간 : 1월 17일~2월 6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소비쿠폰 1만원을 1인당 5매 한정으로 지급.

 

13. 서울 (소상공인,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신청기간 : 2월 7일부터 신청, 2월 14일부터 지급예정

소상공인 "100만원" 현금 지원

관광업체 "30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50만원"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14. 평창군, 상척시, 진도, 완도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