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힘든시기인만큼 재난지원금은 우리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역할이 되어주고있습니다.
1차부터 다사다난 했지만, 결국 5차 재난지원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듯 한층 상향된 조건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전국민은 아니지만,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기때문에 건물은 본인 소유로 가지고있거나, 소득이 엄청나신 분들 아니면 거의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외된 분들도 있긴하겠지만 그만큼 규제를 완화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보고 5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지급 확정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워낙 여당과 야당, 경제부가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몇%냐를 놓고 공방이 이루어졌던터라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 재난지원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전에 소득하위 80%를 준다고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아마 어지간한 중견기업 이상 자녀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나 괜찮은 기업에 종사하는 1인 싱글 가구의 경우 대체로 이 기준에서 벗어났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상황이 아닌 단순 소득이로만 계산하다보니 대기업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담보 대출 갚고 빠듯하게 다니는 A씨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공무원이지만 부모님이 주신 2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웃지못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상위 10%의 9대1 비율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87.7%로 88%의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이전보다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층이란, 1인 가구 기준 5천만원 이상 소득 상위 12%를 가리킵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정확히 얼마를 소득 기준으로 언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기준 ]
7월23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030만 가구로 민주당이 계속 내세우던 전국민 지급까지는 가지못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하위 80%로 설계되었던 것보다 지급 범위가 늘었습니다.
민주단 측은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의 이탈을 우려해서 계속 전국민 지급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하위 88%로 대상을 소폭 넓히는 선에서 절충하였습니다.
덕분에 당초 정부안이었던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9천억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이번에 특이하게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는 연소득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억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일괄적인 소득기준이 적용되면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별도로 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2인가구는 2인 가구 대신 3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맞벌이 4인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대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대학생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미만으로 버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멈춘 뒤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측되고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령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 한 뒤 지급받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자산기준 ]
아무리 월급이 적거나 백수여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보고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원 이상 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 15억원 시세로 22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특수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유사업종인 다른 운수업 종사자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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