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구속

윤석열 장모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느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하지만 그렇지못한게 지금의 현실인것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장모의 비리가 뒤늦게 다시 알려져 징역을 받는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정의는 아직 구현되고있다 믿고 싶은데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장모 왜 구속됐을까?

윤석열 장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요양급여비라는게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이 돈을 걷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릅니다.

윤석열 장모

요양원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되지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다 보니, 반드시 의사가 개설해야 합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주씨는 구모씨로부터 10억원, 최씨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아 의료재단을 세웁니다.

여기 나오는 최씨가 바로 윤석열 장모 입니다.

윤석열 장모

이들은 2013년 5월, 요양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받는데요.

목적은 당연히 돈이였습니다.

그때는 요양병원을 세우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윤석열 장모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적발돼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년간 윤석열 장모를 포함한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돈, 유식하게 말해서 부정수급한 돈은 22억 9천만원입니다.

이걸 보면 요양병원이 떼돈을 번다는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장모 재판결과

윤석열 장모

구모씨는 징역4년, 주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모 최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가 2014년 5월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니 이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 측은 그저 돈을 빌려줬을뿐이고 빚에 대한 안전장치로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모

게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인끼리 모여서 쓰는 각서가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윤석열 장모

여러 판례를 보면 환자측이 아무리 각서를 쓴들 의사가 면책되지는 않는것처럼 말입니다.

황당한건 구씨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 각서를 위조됐다고 한 점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가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위조는 아닌 것 같은데, 중앙지검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결국 윤석열 장모는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됩니다.

윤석열 장모

주범 구씨가 4년, 실제 병원을 운영한 주씨와 또 다른 한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윤석열 장모에 대한 검찰 구형이 3년인 걸 감안하면 형량이 좀 과해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역형이 나올 사건이 당시엔 어떻게 불기소됐는가 일겁니다.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의문을 품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윤석열 장모

윤총장이 2012년 3월에 결혼했으니, 이건 최씨가 윤석열 장모일 때 벌어진 일이니깐요.

혹자는 재판이 열리던 시기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정균과 대립하던 시기임을 강조하지만 그런다고 다른 검사들이 윤총장을 왕따시킬 것도 아니고, 불기소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윤석열 장모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윤석열의 개입여부를 수사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모

윤석열 장모가 조사받을 당시 윤석열 장모라고해서 담당검사가 봐준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윤석열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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